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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4:58:3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주승용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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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4:57:0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909호, 2013.12.4)
1. 개정이유
주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입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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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4:55: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13호, 2013.12.3~2014.1.12)
1. 개정이유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가스·축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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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9:50:1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78호, 2013.12.2~2014.1.12)
1. 개정이유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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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9:45:18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40호, 2013.11.28, 시행 2013.1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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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9:43:5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조현룡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1.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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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9:41: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황주홍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1.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허가 신청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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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9:39: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1.19)
1. 제안이유
건축물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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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8:21:54
비아이엠종합건축사사무소
BIM설계/건축설계, 감리, 시공/인테리어설계, 시공
♦ 내 용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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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09:59:2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74호, 2013.11.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