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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17:09:13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26호)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명령 시는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선의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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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10:22:14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18호, 2013.10.10~10.28)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해 설계시 갖추어야 할 결로 방지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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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14:10:4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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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08:03:24
○ 정부,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9월 2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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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08:00:3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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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2:17:03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4호, 2013.09.16)
1. 개정배경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12.7, 장관방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시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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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54: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9.2.] [국토교통부령 제23호, 2013.9.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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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52:1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646호, 2013.09.10~10.21)
1. 개정이유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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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48:4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644호, 2013.09.10~10.21)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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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47: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410 호,2013.7.5)
1. 제정이유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