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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45: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12.5] [법률 제11868호, 2013.6.4, 제정]
◇ 제정이유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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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41:30
법률 제12013호
경관법 전부개정법률 (2013.8.6개정, 2014.2.7시행)
◇ 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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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39:59
○ 국토부,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
○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하여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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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09:36:40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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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1:29:20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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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1:24:5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447호(2013.07.12~08.21)
1.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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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0:33:3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921호, 2013.07.16 공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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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0:32:5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법률 제11930호, 2013.07.16 공포)
1. 제정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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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0:32:0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07.1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며,
개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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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14:48:15
Hatching Revit Patterns for Filled Regions
Anxiously anticipating the opening of registration for Autodesk University fills the air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