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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6:39:02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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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0:56:4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337호, 2013.06.19~07.29)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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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11:31:2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622호, 2013.06.17공포, 06.19시행)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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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11:28:5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06.17공포)
1. 개정이유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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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09:34:32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 매뉴얼('13.6)
도시형생활주택 상담업무매뉴얼('13.6)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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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09:24:38
건축기획업무 수행시 계약서 작성을 생활화합시다
건축의 최초 단계인 기획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국가와 국민, 건축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급함으로써 건축분야의 건전한 육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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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5:19:4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289호, 2013.06.07~07.17)
1. 개정이유
그간 친환경자재 개발․보급으로 시설 기능 등이 향상되고 최근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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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10:32:47
□ 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공포('13.06.04)
□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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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13:28:0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569호, 2013.05.31)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사착수 기간 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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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13:19:5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568호, 2013.05.31)
1. 개정이유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