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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주거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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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설치가 안 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