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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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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7:28:43
실제 활용가능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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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43:28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 2013.04.18)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23. 공포ㆍ시행)되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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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42:28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3호, 2013.04.17)
1. 개정이유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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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41:51
-앞으로 한옥,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본격적으로 육성할 전망임.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 한옥,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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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40:3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7호, 2013.4.9)
1. 개정이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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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39:5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32호, 2013.4.8)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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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38: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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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38:00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2.20)
1. 제정이유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 건축 인증제와
건축물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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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36:58
최근 건축물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건축물 내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용도별, 규모별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