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5-09 15:35:57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3-58호, 2013-01-25)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하위규정에 ...
-
2013-05-09 15:34:54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46호, 2013-01-2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 교체 및 철거행위는 입주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
2013-05-09 15:34:19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565호, 2013-01-2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 사용자의 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
-
2013-05-09 15:33:38
비아이엠종합건축사사무소
BIM설계/건축설계, 감리, 시공/인테리어설계, 시공
♦ 내 용
[교재] Manual_Senior...
-
2013-05-09 15:32:40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21호 환경부공고 제2013-10호, 2013-01-16)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13.2.23)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5...
-
2013-05-09 15:29:49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조치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
-
2013-05-09 15:28:55
국토해양부, 2013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대국민 서비스의 주요내용>
①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
- 시·군·...
-
2013-05-09 15:24:23
-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관련하여 김태흠 국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12.11.8)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 과정...
-
2013-05-09 15:2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11-05)
1. 주요내용
ㅇ 종전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
*(제한 이유) 단독주택은 단위 평...
-
2013-05-09 15:22:30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13호, 2012-10-24)
1. 개정이유
주차수급실태조사 기간 연장, 조사항목 추가, 조사결과 제출 및 관리를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주차장 조도기준 개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