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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21:34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12호, 2012-10-24)
1. 개정이유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을 실제 주차장에 설치할 때, 추가적인 안전도인증 없이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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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20:5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02호, 2012-10-19)
1. 개정이유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기술ㆍ친환경 자재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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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20:05
최근(‘12.6.14) 법제처에서 화재시 원활한 피난 등을 고려하여,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법령 해석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건축물의 출입구 부터 도로에 이르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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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18:43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하여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2.2.5시행)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예방대책
-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공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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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17:38
현행 법제도상 안전규정 미비로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철거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관련 기존제도를 강화하여 시행.
<국토해양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제정(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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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5:15:50
비아이엠종합건축사사무소
BIM설계/건축설계, 감리, 시공/인테리어설계, 시공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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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39: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정ㆍ고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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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37: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5호, 2012-09-20)
1. 개정이유
건축물 화재시 관통부에 의한 인접공간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고, 관련 건축자재 기술발전에 따라 내화충전구조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부실시공 방지, 과도한 규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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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34:5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4호, 2012-09-20)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2.3.17 시행)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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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34:03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210호, 2012-09-19)
1. 제정이유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 」제정(’12.2.22,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