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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33:20
(발의자 이명수 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2-09-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1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지만, 상업 및 업무기능을 함께 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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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32:16
(발의자 강석호 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2-09-13)
1. 제안이유
그 동안 우리나라는 IT기반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층 건축물 버즈 두바이 시공기술력 확보 등 건축 관련 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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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30:46
(발의자 정희수 의원 등 14인, 제안일 2012-09-03)
1. 제안이유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는 대형 지진으로 중저층ㆍ소규모 주거건축물이 붕괴하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진 강국 일본도 지진에 따른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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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9:07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2-120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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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6:37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2012.8.21)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 개정(2012.8.14)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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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5:4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77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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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4:58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ㅇ 이번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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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3:2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963호 2012-07-19)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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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2:49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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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1:25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494호 2012-07-02)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1191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
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