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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0:50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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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20:08
(대통령령 제23916호 2012-06-29)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의 설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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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19:29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17호, 2012-06-15)
1. 개정이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 (‘12.1.17공포, ‘12.7.18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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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11:52
□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821호 2012-05-30)
1. 개정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며,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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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07:57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2012-05-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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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4:06:54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04-30)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설비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며,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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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0:45:49
[2013년도 ARCASIA 건축상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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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52:08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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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51:29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제정
ㅇ 건축물 옥상·벽면 등에 녹화 공간을 조성할 경우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도심 열섬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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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50:51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43호, 2012-04-12)
1. 개정이유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과 ‘세대별 증축범위 확대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12.1.26 공포,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