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5-08 19:50:07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의 적용해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12.2.23 기준으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공동주택이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
-
2013-05-08 19:49:00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97호, 2013.10.22~11.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능 보호의 전용출입구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시에는 오피스...
-
2013-05-08 19:48: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87호, 2013.10.23~11.30)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 기...
-
2013-05-08 19:47:47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심의 개최 기한을 정하고, 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 시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하며, 「건축법」 개정(...
-
2013-05-08 19:47:1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07호, 2013.10.29~12.9)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
-
2013-05-08 19:46:2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665호 2012-03-13)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주택의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2013-05-08 19:45: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653호 2012-03-09)
1. 제정이유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거주자 및 ...
-
2013-05-08 19:45:0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2012.2.23)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3-05-08 19:44:32
(법률 제11365호 2012-02-22)
1.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
-
2013-05-08 19:44: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92호 2012-02-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인ㆍ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