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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43:28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2월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동년 2월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문〕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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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43:0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82호 2012-01-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자연적ㆍ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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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42:37
주택성능등급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공동주택) 세부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2012.1.12 개정(2012.1.7.1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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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21:44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책자를 첨부파일로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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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20:4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0.29)
1. 제안이유
현재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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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20:0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안)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19호, 2013.10.28~11.10)
1. 제안이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6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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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19:22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65호
『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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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18:43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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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17:53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개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1. 개요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ㆍ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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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19:07:38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의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인증 설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대가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붙임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