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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07:26:53
국토해양부는 3~5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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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44: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88호, 2011-09-26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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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44:0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7호, 2011-09-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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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43:36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6호, 2011-09-16)
1. 개정이유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 등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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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42:49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61호, 2011-09-16)
1. 개정이유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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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41:5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81호, 2011-09-16)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기관을 확대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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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4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법률 제11058호, 2011-09-16)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 농업 관련시설의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음에 따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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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40:1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54호, 2011-09-16)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공장ㆍ종교시설 등은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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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37:58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53호, 2011-09-09)
1. 제안이유
「건축법」개정(’11.5.30)에 따라 자원 절약적ㆍ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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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7:35:21
제안이유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따라서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