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9-26 17:33:25
국토해양부는 2011.7.1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0조에 따라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앞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
2011-09-26 17:29:3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 매년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협력분야, 건축물유지관리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어 2011.7.1부터 시행하...
-
2011-09-23 10:22:48
1. 건축법 시행규칙중 일부가 개정 공포( 2011. 6. 29 )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내용중 제12조 제1항(건축신고)에 의거 건축신고시에 제출서류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기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건축신고가 회원의...
-
2011-09-23 10:22:18
1. 정비구역 및 공공건축물에 창의적 디자인 입힐 ‘서울형 공공건축가’도입
- 앞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지금처럼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을 위해 「서울형 공공건...
-
2011-09-23 10:22:01
- 7월 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됨.
다만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
-
2011-09-23 10:21:24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06-29)
1. 개정이유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원룸형 주택의 형태를 현실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
-
2011-09-23 10:20:4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06-29)
1. 개정이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
-
2011-09-23 10:20:19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2011-06-29)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공포...
-
2011-09-23 10:18:56
- 2011.6.21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1부터 시행 -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
② 원룸형 ...
-
2011-09-23 10:18:18
- 2011.6.21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