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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7:48
- 2011.6.21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고시원의 용도분류 체계개편
고시원 규모 1,0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미만으로 축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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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7:07
조달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전기냉방기등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15개를 지정·고시(시행일:'11.7.1)하고, 고시 품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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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6:04
관악구는 '주거용건축물 방범시설 설치 방안' 및 '안전관악 만들기' 실천을 위한 '건축물의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계획을 첨부와 같이 보고하고 있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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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5:42
(환경부고시 제2011-9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8호, 2011-06-1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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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5:12
(대통령령 제22969호 2011-06-0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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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4:3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756호, 2011-05-30)
1. 개정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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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3: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755호, 2011-05-30)
1.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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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3:25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88호, 2011-05-27)
1. 제안이유
건축물 구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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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2:37
1. 제안이유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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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11:5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시 협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인․허가 의제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