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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8:07:5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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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08:22:51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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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08:20:35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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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8:08:5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53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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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8: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52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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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8:07:09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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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8:06:5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래전 자동차의 소유와 이용이 적었던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된 자동차 주차면수가 입주자들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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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8:06:02
⊙산림청공고제2019-31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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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08:13: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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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08:10:4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16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