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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21:3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층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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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21: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2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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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20: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2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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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19:4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1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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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18:4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나 사업의 시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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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17:58
-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 :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단열재 겉면 밀도, 성능 표기 → 시공·감리자 쉽게 화재성능 추정
-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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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08:17:10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이 개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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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8:08:5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관계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등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허가권자가 업무정지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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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8:08:2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실무 교육”을 8월에서 10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실시한다.
에너지소비총량 평가는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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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08:06: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