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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08:13: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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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08:12:4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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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08:11:5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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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08:11: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게 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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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0:47:19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4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5,616호로 전년동월(46,737호) 대비 23.8%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48,806호) 대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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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0:44:4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000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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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0:4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0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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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08:07:4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되어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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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08:06:5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전국 모든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5월 30일 발표했다.
* ‘18.8.13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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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08:06:00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