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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08:06:4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70호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77호, 2015.12.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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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08:16: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84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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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08:15: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인 동조 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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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08:10: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호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 145호 2015.3.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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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08:09:3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xxx호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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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08:08:45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46조 7천억 원으로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감소하였고, 토목공사 계약액은 증가했으나 건축공사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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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08:19: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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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08:18:4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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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08:07:3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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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08:07: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