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13 08:08:4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
2018-12-13 08:08: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47호
「주택법」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nb...
-
2018-12-13 08:07: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8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2018-12-13 08:06:3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80호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
2018-12-13 08:05:4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
2018-12-10 08:15:30
1.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3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18-12-10 08:14:19
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18-12-10 08:12:5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76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nbs...
-
2018-12-07 08:07: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의 허가를 하면서 따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
-
2018-12-07 08:06:5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