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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08:19: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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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08:23:00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이하 ‘Z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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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08:18:57
- 기존 토지·도시정보 서비스 통합…GIS 서비스·민간지도 연계 등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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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08:18:12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으로 건축 기본설계 별도 발주,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조성 등 시범사업 성과 가시화
？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등 그린뉴딜 핵심과제 추진방향 논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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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08:21:05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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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08:08:24
1. 제안이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시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교체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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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08:06:43
1. 개정이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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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08:02:31
1. 제안이유
건축 허가를 간소화하고,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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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08:01:36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사항 개선(안 제10조제1항)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협의사항은 착공신고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내용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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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09:30:14
설명자료URL :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