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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08:08:5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33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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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08:06:5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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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08:06:3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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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08:05:5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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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08:04:42
국토교통부 공고 제1619호
‘건설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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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08:03:52
국토교통부 공고 제 - 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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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08:1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10호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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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08:11:25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4일부터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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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08:18: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공항, LH 등 인프라 공기업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과 손잡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인프라펀드(GIF) 7호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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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08:17:3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