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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08: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을 허가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음. 올 초 51명이 희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에도 2층에서 탈출하는 경로인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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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08:13:43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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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08:18:47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등 명확화(제2조제17호 및 제18호)
1) 종전에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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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08:10:19
제안이유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2012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과 복원,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 제공 등&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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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08:09:49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시설은 방호를 이유로 지하화하거나 밀폐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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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08:08:57
지진이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등 지진대비용 안전장구를 비치해 놓은 시설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최근 포항과 경주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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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08:08:14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8조제2항의 규정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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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08:07:21
제안이유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17년 말 기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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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08:06:3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이는 법 시행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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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08:09:18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