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8-08 08:06:5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
-
2018-08-06 08:03:13
⊙소방청공고제2018-5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8-08-06 08:01:59
1. 개정이유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
-
2018-08-06 08:01:1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
2018-08-06 08:00: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었음. 건축물의...
-
2018-08-02 08:07: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6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
-
2018-08-02 08:06: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2018-08-02 08:05: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건축물 용도 상 노유자시설용도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특수한 목적, 즉 장애인 보호 및 직업훈련 목적이 포...
-
2018-08-02 08:04:4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79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
2018-08-02 08:03: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7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