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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08:26:4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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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08:25:4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제천？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한 법령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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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08:21:5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증가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공급될 주택의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일반인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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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08:2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규정(2018. 6. 27.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이 파손되어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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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08:20: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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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08:19:3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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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08:14: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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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08:13: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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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08:08: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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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08:06:5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