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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08:09: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지난해 10월 용인 물류센터 흙막이 붕괴사고 역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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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08:08:5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학기간 중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9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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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08: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비용 또는 계약상의 각종 위험을 전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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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08:06:4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화장실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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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08:05:5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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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08:05:3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인증기관 10곳을 지정하여 인증업무 또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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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08:08:58
출처 : 국토일보
올 포럼, 10개 주제발표… 제대로 된 더 나은 BIM 만들기 주력해야
허 인 회장&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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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08:06:5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53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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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08:05:5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최종 성능점수가 55점을 초과하면 유지보수 판정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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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08:05: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의 범위를 기술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적 기준을 포함한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고, 환경？기술 등의 변화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