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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08:08: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24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71조, 제75조 규정에 따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6-101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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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08:07:5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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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08:05:15
제안이유
최근 지진 발생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건축물 내진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 「건축법」 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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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08:04:29
현행법령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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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08:05:4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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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8:15:1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10.18.] [대통령령 제28801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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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8:14: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83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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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8:13: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601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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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8:12:31
기계설비법
[시행 2020.4.18.] [법률 제15599호, 2018.4.1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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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8:11:46
건축사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595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건축사 자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