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4-18 08:10:44
건축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94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
-
2018-04-17 08:17:14
출처 : 국토일보
한국BIM학회(회장 진상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한국공간정보학회와 함께 내달 25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
-
2018-04-17 08:15:28
현행법령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의료재활기관을 제외한 의료시설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인 경우 등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일...
-
2018-04-17 08:14:59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 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는 한편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
-
2018-04-17 08:14:31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화재 시...
-
2018-04-16 08:09: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
-
2018-04-16 08:08: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
2018-04-13 08:11:48
출처 : 데일리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BIM 관련 일자리창출 및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을 위해 BIM기반으로 물량산출하는 'Cost-BIM'을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환경은 2D기반에서 3D B...
-
2018-04-12 08:08:21
출처 : 국토일보
포스코건설·SK건설 등 고객사 BIM 적용 성공사례 발표… 노하우 공유
박완순 사장 &ldquo...
-
2018-04-12 08:06:26
최근 파리협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