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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08:05:53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06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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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08:04:57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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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08:03: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과다한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는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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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08:02:3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들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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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08:11: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40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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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08:09:58
⊙소방청공고제2018-19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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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08:08:54
⊙환경부공고제2018-26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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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08:11: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음.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1층은 기둥을 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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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08:11:0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술자료의 유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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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08:10: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