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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08:09: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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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08:08:18
⊙환경부공고제2018-26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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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08:06:45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3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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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08:05: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8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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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08:39:21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코스카저널)
3D 설계도면 구현은 기본 공사기간·수익률까지 예측 불황기에도 성장세 지속… 원청사 “도와달라” 요청도
전문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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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18:22:12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 [국토교통부령 제504호, 2018.4.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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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8:14: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복합자재의 공급자등이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합자재를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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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8:14: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경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또는 6층 이상의 의료시설의 경우 배연(排煙)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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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8:13:3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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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8:13:0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