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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8:12: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나아가 지역의 주요 자산이자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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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8:11: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열과 연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이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소방서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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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08:10:3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소음·진동이 일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할 때 소음·진동을 낮추도록 하는 조치를 명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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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08:11:09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행위 일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안전에 문제 없다면 재산권 행사 규정
일부 완화 또는 사유지 매입해야" 국방부에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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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08:10:22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공사원가 구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요율 조정 … 27일(화) 부터 적용
□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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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08:08:58
“시방서 작성이 쉬워지고, 공사품질은 높여 줍니다”
조달청 누리집에 ‘시방서 작성 지침(양식)’ 등 공개
시방서 분량 축소·비용절감 및 효율적 공사관리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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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8:17: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5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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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8:16:0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54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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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8:15: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3호, 2018.3.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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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8:14:0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19.3.28.] [법률 제15526호, 2018.3.27.,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