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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8:13:0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3.23.] [환경부령 제750호, 2018.3.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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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8:12: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등록요건은 업종별로 자본금(5억～12억원), 건설기술자(5인～12인)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자본금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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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08:08:56
출처 : 국토일보
트림블, BIM 솔루션 앞세워 건설업계 혁신한다
‘테클라 스트럭처스 2018’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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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08:04:3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2018. 2. 9. 시행)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폐율의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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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08:04:0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주택건설대지(이하 “주택건설대지”) 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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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08:03:3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현행법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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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08:03: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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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08:0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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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08:01:29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개정에 따라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방법을 우리협회에 시달하고 있는 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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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8:11:22
출처 : 국토일보
(사)빌딩스마트협회가 내달 26일 ‘buildSMART Forum 2018’을 개최, 이달 26일부터 5일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