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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8:10:15
출처 : DATA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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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8:07:5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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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8:07: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한 바 있고, 평소 허술했던 소방시설 관리 등 ‘안전불감증’이 만든 예고된 인재(人災)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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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8:06:5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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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8:06: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나, 석면해체·제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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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08:05:4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 안전검점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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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08:18:3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1.]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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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08:17: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1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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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08:16: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31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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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08:15:17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개정에 따라
'16.4.8 이후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외단열재를 포함한 외벽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