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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08:14:15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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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08:04: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0호, 2018.3.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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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08:08:4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17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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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08:07: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271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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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08:06:3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270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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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08:38:05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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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08:06: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부공기 유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로 또는 공간에 면한 부위에 난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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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08:45:4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고,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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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08:15:5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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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08:15:0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9호, 2018.3.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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