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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08:14: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잇따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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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08:16:08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 4월 9일부터 인터넷 접수…6월 30일 1차·10월 20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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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08:15: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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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08:14:4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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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08:14: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의 사용이 꼽히고 있음.
현행 「건축법」은 다수가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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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08:13:49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243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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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08:05:4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의 사용이 꼽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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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08:05: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는 소화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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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08:10:23
출처 : 건설경제
<4차 산업혁명과 인프라…기로에 선 건설산업> ⑤위기와 기회 사이에 선 건설 (끝)
“기존 일자리의 70%가 사라질 것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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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08:07: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