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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08:14: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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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08:13:5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이어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로 39명이 사망,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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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22: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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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21:5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료가 사용되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짐.
현행법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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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21: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
또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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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20:5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이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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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20: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진을 대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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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9:5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2018.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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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9:0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10.] [대통령령 제28629호, 2018.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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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8:0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8.10.]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