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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7:16
소방기본법
[시행 2018.8.10.] [법률 제15365호, 2018.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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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6: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2.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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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5: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2.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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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4:14
도로교통법
[시행 2018.8.10.] [법률 제15364호, 2018.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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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3: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철거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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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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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8:08:3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4호
「실내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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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08:14: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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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08:13:5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건축 시스템이 일반적이어서 일조량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새로 지어진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의 기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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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08:13: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