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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08:06: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여성 사우나가 있는 곳이었는데, 비상구가 목욕용품을 보관하는 수납장에 가려져 있어 평상시에도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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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08:03:4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소품 등을 설치하여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명 ‘루프탑(Roof top)’이라는 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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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08:05:26
출처 : 건설경제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BIM 필수 적용…오는 6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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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08:04:05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8. 1. 31. | 보도일시 : 2018. 1. 31. | 02 2125 9870/9873 | 홍보협력과장 김은미
담당부서 :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장 이용근(02-2125-9960) |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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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08:03: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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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08:02:3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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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08:01:58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1.29.] [환경부령 제747호, 2018.1.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하는 절수설비 중 변기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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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08:01:0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30.] [대통령령 제28615호, 2018.1.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행에 장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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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08:07:5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소음·진동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사업장의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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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08:07: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으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 짧은 시간에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음.
현행 법률에 따라 이러한 비상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