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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08:06:47
⊙문화재청공고제2018-2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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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08:05: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0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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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8:06: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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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8:05:5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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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8:05: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음.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용과 활용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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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8:04: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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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8:03:3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가 화재진압 또는 구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건물의 설계도, 건물 내부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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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08:12:09
출처 : 뉴스프리존
GS인증 1등급, 상반기 BIM 적용실적 1위 등 포스코, 현대산업개발 등서 러브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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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08:07:3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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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08:07:3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진 등 예측이 곤란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