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1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중심 평가 항목의 변경에 따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건축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수정 (안 제3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출처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