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발의)
인쇄
비아이엠 
2016-01-05 16:14:55
조회:915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8423  발의연월일: 15. 12. 31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1918423)

제안이유

시장·군수의 경관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의무화 하고, 경관협정 폐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경관심의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함(안 제12조제1항).
 

나. 경관협정 폐지 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관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50 [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43594 pdf 파일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52854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63391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58690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66726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68517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70097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71456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72247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66649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61891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71541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77005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65755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7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