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ㆍ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 방식을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