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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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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1-04 08:49:54
조회: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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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내진_과태료).hwp 19 KB
17-01-04
(+737) - 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내진공개_과태료).hwp 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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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과태료).hwp 72 KB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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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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